Apple, 법무부 압력으로 ICE 추적 앱 삭제

• Apple은 법무부의 요청으로 ICEBlock 등 ICE 추적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함
• 법무부는 이 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함
• 최근 텍사스 달라스 ICE 사무소 총격 사건 이후 관련 논란이 더욱 커짐
• Apple은 “앱스토어의 안전성”을 이유로 유사 앱 전체를 삭제함
• ICEBlock 개발자는 Apple의 대응에 “심각한 실망”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

Apple의 ICE 추적 앱 삭제 배경

• 미국 북텍사스 지역 연방검사 대행 Nancy Larson이 ICE 추적 앱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언급함
• 법무부는 Attorney General Pam Bondi의 지시로 Apple에 ICEBlock 등 앱 삭제를 요청함
  • ICEBlock은 사용자가 ICE 요원이 출몰한 위치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앱임
  • 트럼프 행정부는 이 앱이 이민 단속 요원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법 이민자 보호에 악용된다고 주장함
  • Bondi는 Fox News에 “ICEBlock은 단순히 요원을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강조함
  • “법 집행관을 겨냥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 표명함

사건의 심화와 사회적 파장

• 최근 텍사스 달라스 ICE 사무소 총격 사건이 논란을 키움
  • 용의자인 Joshua Jahn은 총격 직전 휴대폰에서 ICEBlock 등 추적 앱을 검색함
  • Jahn은 ICE 요원을 겨냥해 총격, 둘 중 한 명의 구금자가 사망, 두 명 중상
  • 해당 요원이 실제 표적이었으며, 이민자들은 주요 대상이 아니었음
  • 이번 사건은 ICE 요원에 대한 폭력 사태 증가 추세와 연관됨

ICE 및 사법당국의 입장

• ICE의 Marcos Charles 대행 국장은 “Jahn의 범행 목적은 명백히 ICE 직원 살해에 있었다” 언급
• ICE 직원에 대한 폭력이 1000% 이상 폭증했다는 점을 강조
• “이 같은 과격한 수사는 실질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발표함

Apple과 ICEBlock의 입장 차이

• Apple은 “앱스토어는 신뢰와 안전의 공간이어야 하며,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받아 ICEBlock 및 유사 앱을 삭제했다”는 공식 입장 밝힘
• ICEBlock 개발자 Joshua Aaron은 “Apple의 조처에 심각한 실망”을 표현
  • “권위주의적 정부 요구에 순응하는 건 옳지 않다” 주장
  • 법 집행기관이 주장하는 요원 위험설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
  • ICEBlock은 110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크라우드소싱 기반 앱임을 강조
  • Apple Maps 등도 비슷한 원리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면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

결론

• ICE 추적 앱을 둘러싼 법 집행기관의 안전, 시민 권리, 대규모 테크 기업의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슈임
• 향후 법적 분쟁, 앱스토어 정책 변화 등 여러 파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