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금융권 해킹에 '부처 칸막이' 질타…배경훈 "과기정통부가 대응 주도"

"정보보호 예산 44% 증액…징벌적·경제적 제재도 강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침해 사고 관리 대응에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과 범부처 간 전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이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해킹 대응 총괄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고 범정부 대책 기구가 없다"고 말했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권 해킹 사고를 금융당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금융권 해킹 사태는 금융위·금감원의 일이 아닌 정부 체계상 과기정통부의 일"이라며 "작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에서 없애겠다던 부처 간 칸막이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에 배 부총리는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4% 증액했다.특히 지난 1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배 부총리는 "징벌적·경제적 제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10월 1일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직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변경 사항들로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