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독파모 공방에 정부 "사업 계속"⋯해킹 사태에는 "과기정통부가 대응 주도"(종합)

안세준 기자 서효빈 기자 입력 2026.10.06 20:02 금융권 침해 대응 총괄론도 부상⋯독파모·프론티어 AI 병행 추진 재확인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6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인정보 침해 은폐 의혹에 휩싸인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요청 가능성을 내비쳤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신·플랫폼 잇단 개인정보 침해…기업 보안체계 질타이날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질의했다.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침해사고 정황을 통보받은 뒤 관련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흔적 보존과 조사 협조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서버 등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소비자,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배 부총리는 LG유플러스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최주희 티빙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박수경 듀오 대표.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중계 갈무리]개인정보 유출·악용 사고가 발생한 티빙과 배달의민족, 토스페이먼츠, 강남언니, 듀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보안 투자·피해 보상 문제 관련 질의를 받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박수경 듀오 대표 등이 국감장에 출석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사업자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사고 대응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보상하며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최주희 티빙 대표는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보안에 그간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