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LGU+ 서버 은폐 논란에 배경훈 "고의적 증거인멸 확인 시 조치 필요"

조경태 국힘 의원 "IMSI 통해 전화번호 노출 우려⋯유심 교체율 30% 그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운영체제(OS) 재설치가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난해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질의했다.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소비자,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배 부총리는 "수사를 통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 같은 것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IMSI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해킹된 부분에서 유심 정보라든지 단말기 식별번호라든지 이런 정보가 결합되게 되면 유심 복제 또는 단말 복제와 같은 심각한 2차 피해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대비를 주문했다.배 부총리는 "충분히 동의한다"며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관리 방식도 문제 삼았다. IMSI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다. 조 의원은 SK텔레콤은 난수를, KT는 유심 제조사의 일련번호를 활용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전화번호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IMSI를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다. 주변에 휴대전화를 두면 IMSI를 바로 탈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바로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IMSI 노출로 인해 전화번호가 무단 수집될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자기 개인 전화번호가 탈취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교체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배 부총리는 "IMSI 관련해서 아직 전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원격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