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반복 시 징벌적 가중 처벌...신고 안 해도 직권 조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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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준 기자 입력 2025.10.22 17:55 | 수정 2025.10.22 17:59

이통3사 대상 불시 점검 '실전 침투테스트' 추진⋯사업자 동의 받아
정보보호 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기업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
재발 방지 미이행·반복 보안 의무 위반 기업에 과징금 상향⋯"전체 매출 3%"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인 실전 침투 테스트를 추진하고,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해킹 정황을 인지할 경우 기업의 자진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도 강화한다. 또한 해킹 사고 과징금을 매출의 3%로 상향한 데 이어 사고가 반복될 경우 징벌적 가중 처벌도 추진한다..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사안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주요 정책은 크게 네 가지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1600여개 IT시스템 보안 점검 추진을 비롯한 △소비자 중심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대책 실효성 강화 △민·관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과 정보보호 산업·인력·기술 육성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체계 강화 등이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정원 3차장,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600여개 IT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 관련, 정부의 인력·자원은 충분한가. 예상되는 소요 기간과 방식은?

(배경훈 부총리) 1600여개를 모두 검수하기 위해 인력과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 충분한 역량을 구축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실제 1600여개 말고도 보안 점검을 해야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런 곳들은 저희가 직접 검수를 하기보다는 모의훈련이나 화이트해커 등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배 부총리)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나 과징금 상향,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향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배 부총리) 개인정보나 금융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전체 매출의 3% 정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차원에서도 어떤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할지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 3%로 상향한 바 있다. 징벌적 과징금 관련, 가중 처리하는 부분도 포함해 검토하려고 한다.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과거 대책과 무엇이 달라졌나.

(류제명 2차관) 과거에는 사고가 난 서버를 위주로 침투 경로를 파악하는 등의 접근 방법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통 3사에 대한 불시 점검과 이외 모든 인터넷 연결 지점이 침투 가능성 있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배 부총리) 정부가 직권조사를 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보호 사항에 대해서 의무 공시한다는 것 또한 큰 차이점이다.

-잇단 사고 발생에 대한 정부 책임은 없나. 기업에만 사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배 부총리)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저희도 해킹 이슈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제재를 통해 기업을 압박한다기보다 실제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길 원한다.

저희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4012억원 정도를 정보보호 투자에 쓸 예정이다. 정부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