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구자 만남 증가했는데…민감국가 지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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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자료, 방문 최소 45일 전까지 제출 등 절차 까다로워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우리나라 연구자와 미국 에너지부 소속 연구자 사이 방문이 급증하는 가운데 15일부터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15일자로 발효된 가운데 지난해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를 방문한 건수가 총 10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과기정통부 산하 총 12곳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DOE 산하 9곳의 국립연구소를 공식적으로 방문했다.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2건, 2021년 0건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56건, 2023년 48건, 2024년 100건으로 한ㆍ미간 과학기술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였다.

한국 연구자들의 DOE 산하 연구소 방문은 기업과 대학 등 민간 영역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에 제출받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의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민감국가 지정이 공식 발효된 15일을 기점으로 한국 연구원들은 DOE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때 기존에 겪지 않아도 될 사전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DOE가 별도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등 민감기술은 원칙적으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DOE의 행정명령을 보면 한국 국적 연구자 등이 DOE 산하 국립연구소에 방문하려면 최근 10년간의 경력과 학력을 공백 없이 기재한 이력서 등 신원 자료를 방문 최소 45일 전까지 제출하고, DO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민수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하게 절차가 복잡해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 전략기술 연구 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실효적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AI, 양자기술 등 미래먹거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산업부 대응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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