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삼권분립은 쟁론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생태계 그 자체

1 month ago 12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만든 이들은 18세기 계몽사상가였다. 그중 핵심이 되는 것은 ‘천부 인권’과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을 필자는 루이 알튀세르에게 배웠다(‘몽테스키외, 정치와 역사’, 프랑스 대학 출판부,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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