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전쟁 북소리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20년 넘게 활동해온 인물이다. 과거 우고 차베스가 집권했고 그가 2013년 사망한 이후에는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또 다른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다. 마차도는 이 두 사람의 독재 기간 내내 비폭력적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일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카리브해 남부에서 드론으로 소형 보트 한 척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 보트가 마약 밀매를 하는 테러리스트가 사용한 배라고 주장했다. 올 9월부터 미국 정부는 같은 이유로 총 네 차례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

카르텔 공격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자신이 남미의 마약 밀매 조직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강경한 말투로 “이제 카르텔들이 더 이상 바다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보트를 다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카르텔들은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육지로 가도 결코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미국 정부가 겨누고 있는 목표가 베네수엘라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남미 9개의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국방부에 이 카르텔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마약은 보통 미국 남쪽의 멕시코, 북쪽의 캐나다와 국경을 통해 육상으로 유입된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다. 현재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범죄조직과 싸우고 있다. 미국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공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다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와 그의 군부가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밀매 조직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대통령이 남미 지역의 마약 조직을 군사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기에 마두로를 제거하는 목표가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 현재 카리브해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단순한 마약 단속 이상의 군사적 목표를 지닌 듯하다. 미군은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구축함을 현지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몰아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마두로 정권의 마약 밀매 활동 때문이다. 다만 이런 이유만으로 전쟁과 같은 무력 행동을 펼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트럼프는 군사 행동할까

두 번째 이유는 마두로 정권이 마약으로 번 돈으로 주변 나라까지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이민자 속에 범죄 조직원을 섞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이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를 이용해 미국의 공공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외교 관계를 이미 끊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참모는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에 군사 행동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회만 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별다른 반대 움직임이 없다.

원제 ‘Trump’s War Drums in Venezu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