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데이터 공유를 전면 거부할 수 있는 법안 시행

• 캘리포니아 주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데이터 제3자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됨
• 2018년 도입된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는 옵트아웃 권한을 제공했으나, 실질적 사용은 어려움 존재
• 이 법은 버튼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전체 옵트아웃이 가능하게 하여, 주요 브라우저들에 명확한 구현 요구 발생
• 같은 날 서명된 다른 법안들은 소셜 미디어 계정 삭제 시 데이터 완전 삭제 및 데이터 브로커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함
• 프라이버시 보호와 소비자 데이터 관리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기점임

캘리포니아 데이터 공유 거부 법안 개요

•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이 웹 브라우저에서 데이터 판매 옵트아웃 기능을 단순화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함
• 2018년에 제정된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로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데이터 판매 거부 신호를 보낼 권리를 얻었으나, 웹 브라우저는 간소한 거부 접근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음
• 이번에 새로 통과된 법안은 웹 브라우저가 쉽게 접근 가능한 옵트아웃 메커니즘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요구함
• 개별 사이트에서 일일이 수동으로 거부하는 과정 대신,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사이트에 옵트아웃 요구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임

법안 도입의 사회적 의미

• 해당 법안은 미국 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보편적 데이터 거부 법률임
• 기존에는 서드파티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나 프라이버시 특화 브라우저를 써야 보편적 옵트아웃이 가능했음
• 이제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훨씬 쉽게 데이터 판매 거부를 실행할 수 있게 됨

추가적으로 통과된 데이터 보호 관련 법안

• 같은 날 주지사가 서명한 다른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손쉬운 계정 삭제 및 데이터 완전 삭제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함
• 또 다른 법안은 Data Broker Registration Law를 강화하여, 데이터 브로커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누가 이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함

전망

• 이번 일련의 입법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소비자 데이터 통제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임
• 브라우저와 소셜 미디어,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