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불법·위법 승인한 적 없다"⋯오는 10월 21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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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부인⋯"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필요 타당하다고 생각해 일부 지분 매입 반대 안 해"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저지하겠다는 내용 회의에서 나온 적 없어"
檢,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법인에도 벌금 각 5억원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9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카카오 그룹 창업자로서 임직원과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주주 등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카카오를 창업한 이래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자율과 혁신을 강조했지만 부족함도 있었고 여러 비판과 질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일을 도모하거나 승인, 회의에서 그런 결론을 내려본 적 없다"고 했다. 또한 "임직원 그 누구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 그룹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에 (저는) SM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하이브나 이수만 SM 전 프로듀서(PD)와 대립하는 양상의 경영권 분쟁에 단호히 반대한 것으로,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실패 후에는 대등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SM 인수가 아닌, 일부 지분을 매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SM 인수를 위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겠다는 내용이 회의에서 나온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준법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에 이바지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암이 재발해 재수술을 받으면서 안정과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해 약 2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진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센터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당초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들어섰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마스크를 벗었다.

김 센터장은 "오랜 시간 면밀하게 심리하며 (저희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절차적으로 배려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검찰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에는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벌금 각 5억원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는 "수많은 빅테크(대형 IT 기업)가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고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케이팝이라는 콘텐츠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자 노력했으며 SM은 인수 또는 사업 협력에 필요한 회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2월 28일 실행한 SM 주식 장내매수도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가 실패했다는 확신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은택 전 대표는 "제가 카카오 대표이사였던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사회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가 실패한 이후에도 SM에 대한 인수나 공개매수 결정되지 않았던 것은 2023년 3월 5일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에 의거해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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