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데이터센터 규제 풀겠다"…AI 고속도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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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진 기자 입력 2025.08.29 19:07

"건축법·소방법 원샷 정리"…규제 완화로 AI 인프라 속도전
"GPU 5만장 조기 확보"…국산 NPU 활용·수익성 확보 당부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규제를 원샷으로 정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건축법·소방법 등 파편화된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기도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방향의 핵심인 ‘AI 고속도로 구축’의 이행 현황 점검과 현장·업계 의견 청취, 지속 가능한 AI 고속도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업계 “규제 체계·인식 개선 시급”

업계는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체계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데이터센터는 사무실·전산실·숙소 등 복합시설인데, 아직 법령상 실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전자파 오해 등 주민 인식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지방 진출을 위해서는 인력·생활 여건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방은 전력 여유가 있지만 인력 채용과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소방법 등 규제가 많더라도 창구가 하나면 모아서 처리할 수 있다”며 “규제를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주무 부처가 달라 생기는 절차적 혼선을 줄여 한 곳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체계를 일원화해 기업들이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력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전력 영향 평가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GPU확보 2~3년 앞당긴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자원인 GPU 확보 계획도 앞당긴다. 배 장관은 당초 2030년까지 GPU 5만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2~3년 내로 당겨 올해 1만3000장, 내년 1만 5000장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배 장관은 "학계에는 무료로, 기업에는 저렴하게 제공해 연구개발과 서비스 생태계가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국내에서 개발 중인 NPU(국산 AI 반도체)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성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지원이 지금처럼 계속되기는 어렵다. 결국 2~3년 안에 민간이 수익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재투자가 끊기고 시장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건전한 생태계를 위한 민간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작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데이터센터 상면을 구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기업들이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기업 투자를 자극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지원으로 시작된 준비가 꺼지지 않고 이어지려면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민간에서도 단순히 과제 수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조·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GPU 클러스터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묶어내느냐가 곧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으로 직결된다”며 “AWS·구글·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CSP들도 GPU를 대규모로 확보해 기존 CSP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도 기술을 내재화하고 효율화를 이뤄낸다면 충분히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 카카오,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는 첨단 GPU 구축 및 국내 AI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AI고속도록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GPU 확보 경과를 보고하며 "추경 1조4600억원을 투입해 올해 1만 장 규모 GPU를 확보했고, 총 2만3000 장 가운데 1만 장은 정부 사용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월까지 ‘GPU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11월 신청 접수·평가를 거쳐 12월부터 산학연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GPU 지원을 시작하겠다”며 “실무협의체를 통해 수급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