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똘똘한 한 채'만 남긴 1가구1주택 정책

“전 국민이 각자 단 한 종목의 주식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부동산업체 대표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빗대어 한 얘기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오를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수요가 몰릴 것이다. 그는 “정부가 입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은 ‘1가구 1주택’을 장려하고,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받아 든 결과는 ‘부동산 시장 초양극화’다. KB부동산의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114만원으로 5개월 새 1억원 올랐다. 하위 20% 아파트와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2.1로 벌어졌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너도나도 ‘똘똘한 한 채’만 바라보면서 서울 강남 등 인기 주거지로 몰린 결과다. 그사이 지방은 미분양으로 초토화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강남에서는 1년 새 집값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억원 가까이 뛴 곳도 수두룩하다.

지방 거주자들도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몰려오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 있는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외지인, 즉 서울 외 지역 거주자는 428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6·27 부동산 대책)에도 외지인 매입 건수는 지난 5월 3529건, 6월 4803건, 7월 4463건 등으로 줄지 않고 있다. 전체 거래 대비 외지인 비중은 5월 21.6%에서 지난달에는 25.4%까지 치솟았다. 지방에서 정부 말대로 실거주 목적으로 살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바보로 취급받는 게 현실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길 원한다면 4~5년씩 걸리는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세컨드 홈 특례’를 비수도권 전체로 확장해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1주택자 수준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비수도권에 확장 적용하도록 논의하다가 정권 교체 과정에서 흐지부지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이다. 부동산이 가계 전체 자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선결 과제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절대 선’처럼 고수해 온 1가구 1주택 정책이 부른 엄청난 부작용을 직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