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후 4개월째 개선안 못 찾아…시 "여러 대안 검토 중"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공공 체육시설인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를 특정감사해 일부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지만, 4개월 가까이 개선방안을 찾지 못해 13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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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지난 5월 감사를 통해 춘천도시공사가 대관, 사용료 감면 업무, 시설 관리 등 빙상장 위탁운영 전반에서 제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통해 대관 절차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일부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또 빙상장을 대관해 개인 강습을 운영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고, 대관단체의 영리 행위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를 통해 빙상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 현실, 상위법과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영리 행위 불가 조항의 경우 상위법인 체육시설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만큼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시설별 운영 내규를 통해 영리 행위 허용 범위를 개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존 운영 관행이 계속되는 등 춘천시가 제대로 된 조치 이행을 수개월째 미루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감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춘천도시공사는 각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대안을 춘천시에 전달한 상태로 춘천시가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 보완을 상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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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제공]
앞서 춘천시는 특정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도시공사 직원, 시의원 등과 함께 의정부·고양 실내빙상장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를 찾아 실태를 확인하기도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전 개선 사항을 받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라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운영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10월13일 17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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