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근절되지 않는 태양광 비리

2017년 11월 서울시는 1조7000억원을 들여 100만 가구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옥상에 패널을 얹어 ‘태양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한 달 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내놨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당시 한국의 비중은 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에 크게 못 미친다는 논리였다.

정책 지원이 쏟아지자 태양광 사업자가 급증했다. 그 과정에서 운동권 출신 인사가 대거 진입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운동권 대부’ 허인회 씨가 이사장을 맡았던 녹색드림은 2021년 서울시 조사에서 37억여원의 특혜성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가족의 태양광 사업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업 구조를 잘 아는 한국전력 직원들의 비리도 태양광을 ‘복마전’으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감사원은 2018년 51명, 2023년 182명의 한전 직원을 태양광 비리로 적발했다. 한전은 그제야 태양광 비위가 드러나면 곧바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태양광 비위로 적발된 한전 직원 총 237명 가운데 해임자는 1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직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한전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소송에서 뒤집힐 수 있어 해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소극적 태도로는 부패의 고리를 끊기 어려울 것이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운영하거나, 공사 승인 등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비리 행태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화석연료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비리 근절을 위해 태양광과 관련한 제도·시장·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서욱진 논설위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