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소비자를 속여 프라임에 가입시키고 25억 달러 벌금 부과

• 미국 FTC가 아마존의 프라임 강제 가입과 해지 방해 행위로 총 2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 확보
• 아마존은 10억 달러의 벌금과 15억 달러의 환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
• FTC는 아마존이 복잡하고 기만적인 UI로 프라임 가입을 유도하고, 해지 절차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설계했다고 주장함
• 이번 합의엔 사용자 친화적인 해지 절차 도입, 명확한 가격 및 청구 조건 공지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이 포함됨
• 아마존의 합의 금액은 ROSCA 법률 위반 사례 중 최대치로, 미국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의 기준 마련 의미가 있음

개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닷컴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동의 없이 프라임(Prime) 구독에 강제 가입시키고, 프라임 해지를 어렵게 만든 행위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냄.

아마존은 이 합의에 따라 10억 달러의 민사 벌금과 15억 달러의 소비자 환불을 지급하며, 이후 프라임 가입과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중단해야 함.

FTC의 입장 및 조치

• FTC 의장 Andrew N. Ferguson은 이번 조치가 “수십억 달러를 미국인의 주머니에 되돌려 주고 아마존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함
• 아마존은 정교한 가입 유도 알고리듬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해 소비자가 모르게 프라임에 가입하게 하고, 해지는 불합리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드러남
• 내부 문서에는 임직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원하지 않는 구독 유도는 암적인 문제” 같은 표현을 썼던 사실도 확인됨

합의금 및 소비자 구제

• 이번 판결은 FTC가 ROSCA 법(온라인 쇼핑 신뢰 회복법) 관련 민사 벌금을 부과한 세 번째 사례임
• 주요 내용
  • 10억 달러의 민사 벌금: FTC 규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
  • 15억 달러의 피해 소비자 환불: 약 3,500만 명의 피해자에게 환불로 지급, 역대 두 번째로 큰 소비자 구제금액

프라임 가입 및 해지 프로세스 변경 요구

•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향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프라임 가입 거절을 위한 명확하고 눈에 띄는 버튼 제공
    • 더 이상 “무료배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식의 모호한 버튼 허용되지 않음
  • 가입 과정에서 비용∙청구 주기∙자동 갱신∙해지 절차 등 중요한 조건 명확히 고지
  • 소비자가 가입했던 방식(웹, 앱 등) 그대로 쉽게 해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제3의 독립 기관이 소비자 환불 분배 과정 감시

판결 및 영향

• 최종 합의는 FTC 위원 3명 전원의 동의로 승인
•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최종 합의안 제출됨
• 법원 승인 시, 합의 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요약

이번 사례는 FTC가 전자상거래 기업의 기만적 구독 유도와 해지 방해에 대해 역사적 금액의 제재와 강도 높은 시정조치를 통해 미국 소비자 보호 규제의 이정표를 세운 의미가 있음. IT 및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향후 이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 기반 설계 필요성에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