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애치슨 라인[임용한의 전쟁사]〈386〉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군사력의 중심축을 대만과 일본을 잇는 ‘제1도련선’에 두고 중국 견제에 주력하려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950년 미국이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한 ‘애치슨 선언’이 북한의 남침 결정에 불을 붙였던 역사를 떠올리면, ‘신(新)애치슨 라인’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군사력의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초 미국은 최강국이었지만 전 세계의 모든 분쟁에 개입할 여력은 없었다. 6·25전쟁 초반 미군이 고전한 이유 중 하나도 1951년 당시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 규모가 사실상 한계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세계 곳곳의 분쟁에 다 개입할 여력이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미국의 군사력 한계와 경제 및 사회 위기로 여력이 바닥난 서유럽 강국들의 비참한 현실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달라진 한국의 국력이다. 당시처럼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 불면 날아갈 수준이 결코 아니다.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내전 수준으로 국민이 분열하지 않는 이상, 북한 단독으로는 한국을 위협할 수 없다.

고로 ‘신애치슨 라인’은 한국을 버림받는 국가로 만들 수 없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정치에서 자율적 선택권을 쥐게 된다는 뜻일 수 있다.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 세계 1∼4위 군사강국 사이에 있다. 현명한 선택과 처신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외교를 관념이나 도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협력을 ‘외세 의존’이라고 비틀어 보기도 한다. 그런 발언들이 진심이 아닌 우리의 입지를 높이고 유연하게 처신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와 기술이라고 믿고 싶다.

임용한 역사학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