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방산 4대 강국 도약"…고부가 기술 키울 인프라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방위산업 전시회 자리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방산 4대 강국’은 윤석열 정부 때 제시된 비전이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지난 8월 국정과제에도 공식 포함됐다. 현 정부가 전 정부 정책 중 상당수를 뒤집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방위산업만큼은 정권과 관계없이 정책을 유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을 위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2020년 이후 한국의 방산 제품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글로벌 선두권과는 격차가 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2%로 세계 10위다. 그나마 2022년 173억달러를 최고점으로 지난해엔 95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 다연장로켓 등 재래식 방산 제품이 일시적으로 잘 팔린 결과일 수 있다. 기업을 보더라도 국내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매출 역시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국 록히드마틴이나 영국 BAE시스템스의 10분의 1,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방산기업이 극초음속 전투기와 폭격기, 미사일과 우주방어 시스템, 잠수함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진입하지 못하면 방산 4대 강국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관건은 독자 기술 확보 여부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지원이 필수다. 더 나아가 방산과 항공우주 분야를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세제, 금융, 인력 양성 등 전방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방산 기업의 기술력에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제안을 군이 적극 수용하는 생태계 구축 역시 시급하다. 그래야 한국판 팰런티어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