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고한 자력 방위”는 北 신무기 억제력 확보부터

(자료사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4월 19일 개량된 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사일 형의 전투부위력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대목은 “확고한 자력 방위”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핵심 전력의 확보”였다. 미국은 유사시 한국군이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방어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전력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방 예산안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73조3000억 원 규모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이어 한국을 표적 삼은 재래식 신(新)무기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엔 신형 집속탄 시험을 한 뒤 축구장 18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토화했다고 주장했다.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드론 등 각종 신형 드론은 물론 사거리와 화력을 대폭 늘린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 장면도 공개했다. 그동안 핵을 제외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의 군사력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드론 등 비대칭 무기의 실전 배치를 본격화하면 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이런 신종 전력에 대한 억지력부터 확보해야 ‘확고한 자력 방위’도 가능하다. 북한은 각종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시다발로 섞어 쏘는 ‘습격 훈련’까지 했다. 철벽이라던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도 이란 전쟁에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뚫린 바 있다. 우리도 미사일과 드론을 다층적으로 막는 요격 체계를 새로 짤 필요가 있다. 북한 비대칭 전력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도록 정찰 위성 등 독자적 감시망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남북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남 공격 위협의 강도를 크게 높이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책임지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밖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군사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도 대북 억제력 강화를 통한 ‘자강’에 국방비를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에 달려 있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