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추가 세수 3년 뒤 끝, 늘어난 씀씀이 어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만드는 162조여원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다. 앞으로 많이 걷히는 세금을 한꺼번에 털어 쓰지 않고, 별도 기금으로 만들어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