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달 만에 급감한 소비…'쿠폰 주도 성장'의 한계

경기 회복 기대를 높인 지난 7월의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강세’가 불과 한 달 만에 ‘트리플 약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내놓은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제자리걸음 했고 설비투자도 1.1% 감소했다. 경기 회복 모멘텀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긴 하다. 경기동행지수(0.2%포인트)와 경기후행지수(0.5%포인트)가 4개월 만에 동반 상승한 게 대표적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생산이 2.4% 늘어난 점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 지급에도 소매판매가 2.4%나 줄어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세로 돌아선 점은 뼈아프다. ‘내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적자국채를 발행해가며 거액을 투입했지만 약발은 7월 한 달 반짝 효과에 그쳤다. 7월 말부터 풀린 1차 소비쿠폰이 다 소진되지 않은 데다 지난주부터 2차 쿠폰 지급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꽤나 실망스러운 성적표다. “쿠폰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회복됐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진단도 허언이 되고 말았다.

증시가 6개월가량 급등하며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의 소매판매 부진이라 더욱 아쉽지만, 기실 예정된 결과다. 만병통치약인 듯 돈풀기 처방으로 내달린 데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소비쿠폰을 남발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시달린 데서 보듯 포퓰리즘적인 ‘쿠폰 주도 성장’의 한계는 분명하다. 반짝 효과라면 모를까 투입 대비 중장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내수 회복도 단기 효과를 노리기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우선 정책’으로 풀어나가는 게 정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8월 건설투자가 6.0%나 추락한 점이 기업발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보는 게 합리적 해석이다.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요 20개국(G20)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2%로 상향하면서 한국 전망치는 1.0%로 3개월 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돈풀기가 경기 회복의 유효한 처방이라면 이처럼 ‘나 홀로 부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쿠폰 주도 성장의 허실을 되짚어보고 ‘씨앗을 뿌리겠다’며 100조원 이상의 국채 발행을 공언한 내년 확장 예산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