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를 “한국판 플라자 합의(요구)이자, 전범국에나 물리던 묻지 마 배상금”이라며 “국민 주권을 짓밟는 협박에 전 국민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이재명계 인사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역시 지난 주말 논평에서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했다. 아무리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고 동맹에 대한 배려가 인색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날 선 발언들이다. 현재 양국은 대미 3500억달러 투자펀드의 출자와 운영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에 이어 의약품에도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에도 미국 수입 전자기기에 장착된 반도체 개수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관세 충격으로 8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15.2% 급감하는 등 우리 대미 수출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여당의 이런 강경 발언은 ‘국민적 저항’을 부각해 협상에 임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일 순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잇따를 경우 오히려 한·미 관계에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더민주혁신회의가 이른바 ‘대통령 친위 조직’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논평이 대통령실과의 상호 교감 아래 이뤄진 것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 국내용으로 반발 여론을 고조시켰다가 대외 협상이 오히려 악화한 사례를 우리는 종종 봤다.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강경 발언이 상대의 보복 심리를 자극해 또 다른 강경 조치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이제 과거의 야당이 아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오직 국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다.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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