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환율·관세 협상에 발목 잡힌 금리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세 차례 연속 동결이며 예상된 결정이다. 경기 부진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하향 안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 올랐다. 직전 주 0.54%에 이어 2주 연속 큰 폭의 오름세가 지속됐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대에서 고공행진하는 것도 금리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하더라도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준비가 돼 있는 금통위가 실제 금리 인하에 나서려면 부동산과 외환 시장 안정이 필수다. 대미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환율은 하향 안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국 서울 집값 급등세 진정이 관건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말까지 고강도 주택 공급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말마따나 서울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모두 검토 대상에 올려놔야 한다. 25개 구별로 공공부지와 유휴부지에 주택을 언제까지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신호만으로도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급 불안 우려를 잠재울 더 확실한 방안은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폐지하는 것이 구체적 방법이다.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를 과감히 채택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도, 한은의 경기 부양 역할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