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조업체 75% “영업익 목표 미달”… 법인세 올릴 때 아니다

국내 제조기업의 75%는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275곳을 대상으로 올해 실적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이 같은 응답률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74%)과 비슷하다. 경기 침체와 미국발 관세 폭풍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 기대감이 바닥으로 고꾸라진 것이다.

기업들의 올해 반년 농사를 보면 부정적 전망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상반기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6% 가까이 늘었지만, 역대급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를 빼면 오히려 1.7% 감소했다. 산업연구원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에서 제조업체들은 3분기 시장 상황과 매출 등이 전 분기보다 나빠졌고 4분기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내수 침체와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제도의 영향이 크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제조업체 절반은 정기국회 입법에서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비용 증가’를 가장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현행 9∼24%에서 10∼25%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수출과 내수·고용을 이끄는 제조업체들이 이를 최대 입법 리스크로 꼽은 것이다.

관세 폭탄과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고전하는 기업들에 법인세 부담까지 추가되면 경제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높이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장기적으로 각각 2.56%, 0.75% 위축된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돼 되레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주요국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14년 25.2%에서 2024년 23.9%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올랐다. 법인세 인상이 세 부담 낮은 국가로 기업들이 옮겨가는 탈(脫)한국을 부추겨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건 기업 증세가 아니라 세금 낼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