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관 업체들에 8100억 몰아준 LH… “카르텔 혁파” 말을 말든지

최근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출신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전관(前官) 업체 91곳에 8100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구축된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을 집계한 결과다. 2년 전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사태 이후 부실시공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해놓고는 버젓이 전관 특혜를 이어간 것이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관 업체 91곳은 2024년 10월 이후 LH가 발주한 사업 355건을 따냈다. 금액으로는 8096억 원 규모다. 이들 전관 업체에서 근무하는 LH 퇴직자는 483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업체에는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전관 업체뿐만 아니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에 연루돼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업체까지 포함돼 있었다. 부실 감리로 순살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전관 업체에 또 일을 맡긴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계속 LH 사업을 한다는 건 끼리끼리 봐주는 이권 카르텔과 먹이사슬 구조가 그만큼 뿌리 깊다는 방증이다.

순살 아파트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023년 말 ‘LH 혁신 방안’을 내놓고 LH 전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퇴직자 취업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혁신안은 또 한 번 공염불에 그친 게 확인된 셈이다. 앞서 5년 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정부는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을 공언하며 전관 폐해 근절책을 내놨지만 여태 달라진 게 없다.

이재명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전관 특혜도 근절하지 못하고 매번 혁신안을 용두사미로 끝낸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LH에 혁신을 두고 국민적 피로감과 불신이 누적되면서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지경이다.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LH개혁위원회가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LH 해체가 답’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