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서도 국토 차관 사퇴론…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고 “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했는데, 자신은 갭투자로 수억 원 이익을 낸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작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사들였고, 3개월 뒤 보증금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현 시세는 약 40억 원이어서 결과적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해 6억 원 이상 이익을 낸 셈이다.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전세를 줘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실질적으론 차이가 없다.

그런 이 차관이 19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집 살)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자신은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놓고, 갭투자를 막는 대책을 내놓은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서 돈이 더 모이면 대출 받아 입주하는 일반적 주택마련 경로를 죄악시하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은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차관의 발언이나 해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우리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할,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 차관을 대신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대책의 주무 차관이다. 후속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리다. 택지 부족과 유동성 과잉 등으로 정책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핵심 당국자의 신뢰성이나 도덕성은 정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차관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내로남불식 해명으로 여당 안에서조차 믿음을 잃은 이상,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