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시아 1위 최저임금…자영업자 고통은 외면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정부 첫해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2.7%)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란 점을 강조했다. 애초 경영계는 동결, 노동계는 14.7% 인상을 제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동계보다는 경영계 안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탓에 현재 수준 자체가 아시아 최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2.9% 인상도 높은 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홍콩의 최저임금은 42.1홍콩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7367원이다. 대만도 8930원(190대만달러)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차등화돼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내년 한국 최저임금은 일본 대다수 지역보다 높고 도쿄 1만880원(1163엔)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외국엔 없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1만2000원 정도로 아시아에서 압도적 1위다. 이렇게 높은 최저임금이 계속 유지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만이라도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내 외면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각한 내수 침체 여파로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소속 사업장의 부진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12.5%(약 276만 명)에 이르는 상황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한 것과도 궤를 달리한다. 여기에 업종별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구조 개편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조차 안 한 것도 문제다.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노사공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다. 앞으로도 주 52시간제 개편과 계속고용 제도 마련 등 노사정이 마주해야 할 사안은 많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처럼 합의 정신은 계속 살려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