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높이려면 구조개혁부터" IMF의 거듭된 경고

토머스 헬블링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이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거시정책으론 잠재성장률을 못 높이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연례협의 차 방문한 IMF 한국미션단의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는 경고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백번 옳은 말이다.

헬블링 부국장은 “장기적으로 한국은 증가하는 연금 및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 지출 압박을 관리하기 위한 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고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아직 양호하다지만 우리 재정은 급속히 악화하는 중이다.

올해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8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앞으로도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비해 재정 기반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5년 뒤면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상한선 60%를 웃돌며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는 의미다.

IMF는 한국 정부의 단기적 확장 재정 기조와 내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를 경기 마중물로 삼겠다지만 효과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게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8월 소매판매(-2.4%)는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도 6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

핵심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내년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1.8%는 잠재성장률(2~2.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2%대 초반으로 곤두박질쳤다. IMF의 경고대로 재정이나 통화정책 같은 거시정책만으로는 이 하락세를 뒤집을 수 없다. 오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산업 구조 개편, 규제 개선, 혁신 투자 확대 등 고통스러운 구조개혁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