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겹살 이벤트도 좋지만, 자영업 정책 엇박자 조율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비 촉진과 내수진작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지난 주말 광화문에 있는 한 식당에서 참모들과 삼겹살 저녁 회식을 했다. 대통령은 ‘자영업 응원을 위해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했다. 곧 풀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선제적인 추가 대책도 약속했다.

자영업자·손님과 마주 앉아 들은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현장 행보가 반갑다.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대통령의 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구체화하고 있는 여러 대책이 골목상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만 봐도 걱정스럽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한 해 폐업이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초단기간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는 자영업자에겐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140만 명을 넘어섰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은 급여액의 최대 1.75%에 달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선 공약이라며 자영업 부담을 급증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만 일해도 주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연차휴가·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 안대로면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의 인건비가 월 25만원 이상 급증해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이 1조3700억원에 달한다. ‘골목상권이 죽어간다’며 모럴해저드 논란에도 대규모 빚 특별 경감을 밀어붙이는 것과 이율배반적이다.

장기 내수 부진으로 올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208만원으로 추락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만원)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다. 아시아 1위인 최저임금에 엇박자 정책이 가세하면 자영업·소상공업계의 해 뜰 날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빈사 상태의 골목경기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은 일자리 파괴로 이어져 노동시장 최약자를 직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