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가 국회 아래에 있다는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했다. “삼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국민 뜻이고 그것은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쉽게 말해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