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稅 ‘누더기 수습’ 아닌 전면 재검토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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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자 종부세는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는 요청도 나왔다고 했다. 며칠 전까지 강경한 세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던 당정이 민심의 역풍을 맞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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