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두의 성장” 진짜 해법은 일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야당석에는 유일하게 조경태 의원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1.02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미래 선점 예산이자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했다.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발언에 야유를 보냈다. 약 40초간 발언을 멈춘 이 대통령은 “자꾸 방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예산 국회 역시 순탄치 않게 시작됐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8%, 93조 원 증가한 말 그대로 ‘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 162조 원을 청년, 미래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축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역대 최대로 늘어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지 철저히 심사하고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성장은 36회, 투자는 24회 언급했다. 그러면서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1조 달러 돌파가 예상되는 수출의 절반 가까이는 반도체에서 나온다. 이처럼 편중된 구조에서는 성장의 ‘낙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만든 과실은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국가에 내는 세금, 주식시장의 배당을 통해 사회에 환원된다. 정부가 세금을 풀어 성장 온기를 확산시킬 수 있어도 민간보다 효율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에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15∼29세의 고용률은 2024년 46.1%에서 지난해 45%로 떨어졌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다. 결국 민간 일자리가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예산을 올해의 갑절 가까이로 늘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더 투자하려는 기업과 더 일하려는 근로자들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획일적 노동시간 규제를 풀고 원·하청 갈등을 키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모호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규정을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