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약 수감자 8년 새 6배 됐는데 재활 전담 인력은 ‘0’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마약사범이 2017년 약 1000명에서 올해 9월 약 6300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55곳 모두 재활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년 전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교정본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했다. 이후 재활 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을 개발했지만 정작 교정시설은 전담 부서나 인력이 없어 도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부산교도소를 포함해 교정시설 5곳만 기존 인력이 업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기자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치료·재활 인프라가 미비한 건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병원 31곳 중 14곳은 연간 치료 실적이 하나도 없고, 4곳은 5명 이하에 그쳤다. 전문 인력과 병상, 시설이 부족하다며 환자를 안 받는 것이다. 재활시설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마약 중독자가 재활을 위해 입소 가능한 시설은 전국에 단 1곳뿐이다. 한때 5곳이 운영됐지만 경영난 등을 이유로 대부분 문을 닫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방문형 중독재활시설 17곳을 운영 중이지만 전화, 상담, 단기 교육 위주여서 한계가 뚜렷하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3000여 명으로 2년 연속 2만 명대였다. 특히 20, 30대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초범이라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으면 중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3개월 이상의 집중 치료와 1, 2년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 원에 이를 정도로 부작용이 큰 만큼, 교정시설 안팎에서 치료와 재활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전담 인력과 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