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은 국감 세우자며 김현지는 2년 연속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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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이광호 기자

민주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작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더니, 올해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트집 잡았다. 명백한 위법이 없는데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재판과 권한 행사를 문제 삼아 2년 연속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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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은 국감 세우자며 김현지는 2년 연속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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