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현지 국감 나오고, 與野 ‘오버’ 말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과거 행적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며 대통령실 소관인 국회 운영위뿐 아니라 법사위, 행안위, 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 최소 5곳에서도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애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문제로 키운 것은 여권이다. 민주당은 최근 운영위 국감 증인 명단에서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을 뺐다.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역대 국감에 빠진 적이 없는데, 야당의 공격 대상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외해 논란을 자초했다. 그 직후 대통령실이 김 실장을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대통령실 내부 인사를 놓고 논란과 잡음이 적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회의 질의에 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6개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도 지나치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제기한 일부 의혹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경기동부연합 연루 의혹만 해도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남편 백승우 씨가 경기동부 핵심 인사라는 주장, 김 전 의원이 김 실장과 아는 사이라는 15년 전 판결문 한 문장 외에 국민의힘이 내놓은 근거는 없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신분과 직무에 맞게 국감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1급 공무원인 그에게 과거 행적 등을 이유로 17개 상임위 중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상임위에 나오라는 건 도를 넘는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실장은 공직자로서 국감에 나와 성실히 답할 의무를 회피하면 안 된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회 출석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는 건 우리 식구라 해도 안 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명분 없는 일방적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 실장이 국감에 나와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합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 출석 요구는 당장 철회하는 것이 소모적 논란을 끝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