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R&D기관 개편, 접근부터 바꾸라

정부가 실체도 드러내지 않은 채 추진해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을 사 온 국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각 기관이 축적해 온 연구개발(R&D) 전문성과 현장 소통 없이 단지 행정 편의와 조직 효율화 논리만 앞세운 일방 추진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아무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연구 관리 업무가 지닌 고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채 소통 없이 강행된 통폐합 시도는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불신만을 자초하고 말았다. 지난 정부 R&D 예산의 일방적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전체에 났던 생채기를 다시금 떠올리게 만든다. 현 정부가 출범 당시 목소리 높여 약속했던 '연구계 존중과 소통' 의지가 벌써 흐릿해지고 국정 동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기관 개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과 연구 현장에 명확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개별 분야의 틀을 깨는 통합 연구와 융합 연구 조직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라는 본질적 목표 대신 단순한 예산 절감과 단기적 조직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필패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처럼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각 부처의 하청 기관 역할에 머물며 주무 부처 업무 지원을 최우선으로 수행하는 구조 아래에서는 결코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예속적 구조로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나 국립보건원(NIH)처럼 분야별 범정부 연구를 총괄하고 과감한 도전적 연구를 실행·보장하는 국가적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선 각 부처가 자신들의 기득권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단순히 R&D 관리기관만을 모아 붙이는 식의 근시안적 통폐합이 아니다. 예산권을 손에 쥔 재정경제부가 아닌 과학연구를 전담하고 이해하는 과학기술 담당 부처가 실제 연구 역할과 분야에 맞게 조직, 인력, 예산 규모를 주도적으로 편제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통폐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현장을 압박할 일이 아니다. 강력한 범정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먼저 확립한 뒤 그 틀 안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재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 조직 여건에서 가장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