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日 수천억달러 투자 나중에 조사받을 것"…WSJ 사설 주목한다

미국 대표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를 압박해 받아내려는 수천억달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 주목된다. WSJ는 ‘트럼프의 외국 투자 기금에 대하여’라는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3500억달러와 5500억달러는 너무 커서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WSJ는 양국의 투자 약속 금액이 한국의 경우 3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6.5%, 일본도 3년간 매년 4.4%를 내야 하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양국의 국방비를 보면 한국이 GDP의 2.3%, 일본이 1.8%인데 국방비의 두세 배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설은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유권자와 국회에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 외국 정부에 불리한 조건으로 막대한 수표를 써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WSJ는 수천억달러 트럼프 기금이 미국의 통치 구조(governance)와 재정 권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기금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측근의 재량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는데 사실상 의회의 예산 승인, 법률 제정 없이 운용되는 국부펀드와 같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자금이 오용되거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대통령 및 공화당 쪽 정치 인맥이 하는 사업에 흘러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이 이처럼 자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한·일 양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측 요구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제 추가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협상단은 자신들의 말대로 시한에 쫓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투자 방안을 중심으로 끝까지 미국 측을 설득해야 한다. WSJ의 문제 제기처럼 3500억달러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