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새 정부 출범, 美 관세 협상 박차…한·미·일 협력 재정립할 때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아 한·일 관계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시기에 강성 보수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했다. 전임 총리들에 비해 과거사, 독도 등 한국 관련 이슈에 훨씬 보수적인 입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일본 주요 정당중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꼽히는 일본유신회와의 연정도 걱정을 더한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관련 발언은 다소 유보적이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면서도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친 적은 없다. 미·일 관계를 최우선 관계로 강조하지만 한·미·일 협력체제에 대한 구상은 모호하다. ‘안보 관련 사안으로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정도다. 3국 간 협력에 부정적이라기보다 외교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입장 정리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된 시점에 대미 관세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든 점은 다행스럽다. “한두 가지 협상만 남았다”는 한국 측 언급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과 공정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확인했다. “중국과 강력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글로벌 관세 전쟁이 마무리 국면이라는 기대도 키운다.

다카이치 정부 출범에 맞춘 트럼프발 리스크의 완화는 한·미·일 삼각협력 재구축 시간의 도래를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등장 직후부터 중국을 겨냥한 ‘동맹의 현대화’를 꾀했지만 관세협상 탓에 진전이 없었다. 북핵 고도화가 마지막 단계로 진행 중인데도 관세협상에 우선순위가 밀려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 전례 없는 협력체제인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2년 전 도출했음에도 한·미·일 간 신뢰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는 사이 북·중·러는 혈맹 수준으로 발전했다.

주변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중국의 ‘신형제국주의’에 대응한 한·미·일 경제 협력도 시급하다. 다행히 분위기는 잡혀가는 모습이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백악관 내에선 ‘동맹과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중이다. 미국은 어제 호주와 ‘희토류 동맹’을 맺었고 일본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새로운 경제안보질서에서 한국만 방관자가 돼선 곤란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화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재구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