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4년 만에 수술대 오른 교육교부금…내국세 연동 끊어야

정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말 많고 탈 많은 교육교부금 개혁에 어렵게 나선 만큼 이참에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초과세수가 기대되는 가운데 교육교부금도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으로 펑펑 인심을 쓰며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 2021~2022년을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당시 서울교육청은 초·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1000억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경기교육청은 교복 구입 지원금으로 1600억원 이상을 뿌렸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도 앞다퉈 현금 살포 공약을 쏟아냈다. 모두 늘어날 교육교부금을 믿고 내놓은 선심성 공약들이다.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에 안정적인 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다. 교육감이나 교육계가 반대한다고 해서 미룰 일이 아니다.

큰 틀에서는 개편에 합의했지만, 내국세 연동 방식의 대체 방안을 놓고 예산처와 교육부 주장이 맞서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예산처는 교육교부금을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늘리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교육부는 수년치 내국세 평균 증가율에 교부금을 연동하자고 주장한다. 내국세 연동 자체는 놔두고 교부금의 증감 폭만 줄이자는 얘기다. 당연히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예산처의 방안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인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큰 몫을 차지하는 만큼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주장이지만, 교육교부금에 기대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작지 않겠지만 국가 재정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개혁이다. 이번만큼은 교육교부금 대수술에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