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인수 후 병원 응급실의 사망률 증가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사망률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수 후 정규직 직원 수는 평균 11.6% 감소, 응급실·중환자실 인건비 지출도 각각 18%, 1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이러한 인력 감축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부서에서 환자 사망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
• 연구는 2009~2019년 메디케어 환자 100만 건의 응급실 방문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사모펀드 비인수 병원 293곳의 600만 건 이상의 방문 사례와 비교함
• 미국 내 사모펀드의 보건의료 투자가 1조 달러 이상을 넘긴 상황에서, 일부 주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에 나서고 있음

연구 개요

• 학술지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사모펀드 인수 병원 응급실 환자의 사망률이 13% 높았다는 결론 제시
• 연구 기간: 2009~2019년
  • 분석 대상: 사모펀드 인수 병원 49곳에서의 메디케어 환자 100만 건 응급실 방문
  • 비교 대상: 규모·위치가 유사한 비인수 병원 293곳의 600만 건 이상 응급실 방문
• 연구진: 하버드대 Zirui Song 교수, José R. Zubizarreta, 피츠버그대 Sneha Kannan, 시카고대 Joseph Dov Bruch,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센터 Jennifer Stevens 등

주요 발견

• 직원 수 변화: 인수 후 정규직 직원 수 평균 11.6% 감소
• 인건비 변화: 응급실 급여 지출 18% 감소, 중환자실 16% 감소
• Song 교수 발언:
  •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대면·노동 집약적인 부서로, 인력이 줄면 환자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음”
• Temple 대학병원 Robert McNamara 교수 발언:
  • “사모펀드는 수익을 높인 뒤 비용 절감에 나서며, 이 과정에서 환자 치료 결과 악화가 발생한다”

관련 연구와 맥락

• 2021년 연구: 사모펀드가 소유한 요양원에서 사망률 11% 증가
  • 원인: 간호 인력 축소, 간호 기준 준수 저하
• 기존 연구들:
  • 감염·환자 낙상 증가
  • 비용 상승 및 서비스 질 저하 확인됨

사모펀드의 보건의료 투자

• 최근 수년간 보건의료 분야에 1조 달러 이상 투자
• 의료는 미국 GDP의 18% 를 차지해 투자자에게 주요 타깃이 됨
• 인수 시 발생하는 부채 상환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 해고, 비용 절감, 토지 매각 등 단기적 수익 전략 활용

법적·정책적 대응

• 오리건주: 2025년 6월, 기업 및 사모펀드의 의료기관 지배를 제한하는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법률 제정
• 인디애나주: 검찰총장에게 보건의료 거래 조사 권한 확대, 소유권 보고 의무화

시사점

•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인력 감축은 직접적인 환자 생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사모펀드 인수 병원의 비용 절감 전략은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공공적 문제 제기
• 의료 시스템 전반에서 민간 자본의 영향력 통제를 위한 법적·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