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속도전 지원… 정부, 지주사 규제 20년 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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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요건 100%→50% 완화
SK 대규모 팹 투자에 숨통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규제를 20년 만에 손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지방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지주회사 특례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분 100% 규정은 신설 법인 설립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자금 부담을 키워 지주사 체제에서의 투자 결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반도체처럼 초기 투자 규모가 큰 산업은 외부 자본과의 합작 구조도 사실상 어려웠다.

지분 요건을 50%로 낮추면 기업은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외부 투자자와 공동투자 구조를 만드는 등 자금 조달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팹 건설, 인프라 확충, 지역 신사업 법인 설립 등에서 투자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한 일반지주사의 금융리스사 소유 허용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회사를 둘 수 없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 리스 활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제한적 예외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설비투자 집행 방식이 다양해지면 대규모 장비 조달이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되,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정 지원 성과의 일부를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의 역량과 태도가 국가 성패를 결정한다”며 “최고 책임자인 나부터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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