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AI 강국 도약 전폭 지원' 특별법 발의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강국(G3) 도약을 전폭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빠른 입법 추진이 점쳐진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장)은 20일 AI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AI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 AI 강국으로 도약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경제안보·기술주권 핵심으로 간주하며 산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 특별법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초거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SK그룹은 물론, 한국AI·소프트웨어협회와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LG AI연구원 등 국가대표 AI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간담회 개최에 맞춰 발의됐다. 국회와 여당 차원 AI G3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한다.

제정안은 AI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AI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AI 메가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명시했다. AI 기술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로 국가 차원에서 AI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AI 기술 연구사업 추진·실증·확산 등을 위해 신기술 지정, AI 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AI 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확산, 시범사업 실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등에 필요한 근거도 담았다.

이외에도 AI 인재 양성과 인프라 확충, 관계법률에 관한 특례,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AI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 조세 등 특례, 재정 지원을 명시했다.

최민희 의원은 “AI는 국가 안보이자 경제안보, 곧 기술주권의 문제”라며 “'AI강국특별법'이 AI G3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과 함께 AI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방점을 둔 특별법 제정으로 범국가적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 AI 강국으로 도약에 직접 기여하겠다는 게 입법 추진 목표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