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 카르텔이 앱을 이용해 법을 위반함

• 경쟁의 부재는 규제의 실패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임
• 기술 기업들은 앱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감추거나 합법인 것처럼 주장함
• 규제 포획 현상이 확대되며, 거대 기업과 규제기관이 협력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 환경을 만듦
• 많은 플랫폼 서비스가 기존 법망을 피해가면서 사회적 피해를 확산시킴
• 앱을 통한 불법 관행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소비자와 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

경쟁의 중요성과 규제의 역할

• 경쟁의 부재는 효과적인 규제의 붕괴로 이어짐
• 규제는 경쟁이 존재할 때만 제대로 작동하며, 기업들 간 이견이 규제기관에 다양한 증거와 관점을 제공함
• 경쟁은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켜, 규제기관을 압도할 만한 막대한 자본을 기업이 갖지 못하게 만듦
• 기술 발전이 심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복잡한 문제를 혼자 해결할 역량을 대부분 갖추지 못함
•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규제기관이 각 분야의 문제를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와 의견 수렴을 통해 규칙을 만듦

현대 규제의 구조와 집단행동 문제

• 규제기관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증거 제출과 반박 과정을 거쳐 합리적 규칙을 만듦
• 주요 장점은 경쟁사들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도록 유도돼, 규제기관이 직접 허점을 찾지 않고도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동종 업계에 기업이 많은 경우, 이견이 많아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각 기업의 이익이 작아져 규제 저항을 위한 자원이 부족함
• 그러나 업계가 소수 기업으로 정리되면, 뚜렷한 이익 일치와 상호 협력을 통한 카르텔화가 진행됨

집중화된 산업과 규제 포획

•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 임원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정책 협상에서 단일 목소리를 내기 쉬워짐
•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서로 '영역 구분'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자본을 집중적으로 축적해 규제기관을 압박함
• 규제 포획은 규제기관이 감독 대상 기업보다 약할 때 발생하며, 거대 기업은 단합해 규제기관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임
• 이런 현상은 자기 산업에만 느슨한 규제(언더레귤레이션)와 경쟁사/신생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오버레귤레이션)라는 양상을 띔

앱 기반 탈법과 규제 회피 전략

• 기술 기업들은 '앱으로 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 예시:
  • Uber는 앱을 통한 노동 통제에도 스스로를 고용주로 인정하지 않음
  • Airbnb는 무허가 숙소 운영을 앱으로 감춤
  • Plexure(맥도날드 지원)는 구매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별 가격차별을 시도하며, 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함
  • RealPage는 임대료 담합에 해당하는 행동을 앱 추천으로 포장함
•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 규제(고리대, 무허가 영업 등)를 앱이라는 명목으로 우회함
• 암호화폐 서비스도 유가증권법을 회피하며 탈법적으로 영업함

법적 사각지대와 플랫폼 특혜

• 앱은 지적재산권 등 이유로 사용자 개입(역기능 차단, 비합리적 기능 제거 등)을 막을 수 있게 되어, 경쟁 서비스 출현을 어렵게 만듦
• 기업들은 '우리는 앱으로 했으니 불법 아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앱을 고객이나 경쟁사가 개조하면 그게 오히려 불법'이라는 주장도 펼침

결론

• 앱과 기술 플랫폼이 법 규제를 교묘하게 우회하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와 시장에 위험을 초래하고, 스타트업 및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음
• 카르텔화된 빅테크와 규제기관의 유착은 시장 경쟁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 요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