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에서 Boring Company가 환경 규정 거의 800건 위반 판정

• Boring Company가 최근 2년간 라스베가스 터널 프로젝트에서 약 800건의 환경법 위반 혐의로 네바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처분 대상이 됨
• 주요 위반 내용은 무단 굴착, 정화되지 않은 오수 방출, 현장 점검 미이행 등임
• 당초 300만 달러가 넘는 벌금 부과가 가능했으나, 실제 부과액은 약 24만 2,800달러로 크게 감소함
• 노동자 안전 문제, 화학물질 노출, 반복적 위반 등과 관련해 현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규제의 실효성과 벌금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회사는 위반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 중임

개요

네바다주 환경 규제 기관은 Elon Musk의 Boring Company가 라스베가스에서 진행 중인 Tesla 기반 “people mover” 터널 프로젝트에서 지난 2년간 약 800건의 환경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음

• 주요 위반 행위로는 승인 없는 굴착 시작, 정화되지 않은 오수의 도로 방출, 트럭에서 배출된 토사 유출 등이 있음
• 2022년 Boring Company 측이 환경 오염 소송 합의 이후에도 반복적인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짐

위반 세부 내용 및 규제 반응

• 환경 오염 방지법, 현장 점검 의무 불이행, 독립 환경 매니저 미고용 등 다양한 위반이 문서로 지적됨
• 100건에 달하는 신규 위반 및 689건의 현장 점검 누락이 집계됨
• 네바다 환경 당국은 당초 규정상 300만 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11개 허가증당 1만 달러씩 총 24만 2,800달러로 축소해 부과 방침임
• 행정 청문 및 이의 제기 절차 종료 시까지 벌금 납부 의무 보류 중임

반복되는 규제 위반 이력

• 회사는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걸쳐 허가 및 수질오염 위반 건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음
• 2023년에는 노동자들이 터널 내에서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 “토사 유출”,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상 등에 대해 신고함
• 같은 해 11월에는 노동자가 4,000피트 크기의 배관 사이에 끼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함

프로젝트와 감독

• Boring Company의 Loop 프로젝트는 현재 라스베가스 밸리 전역에 68마일, 104개 정거장으로 확장 예정임
• 해당 프로젝트는 민간 자금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연방 차원의 환경 평가나 상세 심의 과정에서 면제받음
• 다만, 네바다 주에서 폐기물 관리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허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현지 반응 및 논란

• 일부 지역 관광청(LVCVA) 경영진은 프로젝트가 적정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과 “맞춤형” 규제 협정조차 준수하지 않은 점이 공공 안전 우려로 대두됨
• 벌금 액수 25만 달러가 Boring Company(2023년 기준 기업가치 70억 달러)에 실질적 변화 유인이 될지 의문 제기
• 주 규제 기관은 벌금이 재발 방지 효과를 낼 것이라 강조함
• Elon Musk 및 회사 측은 해당 사안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