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캄보디아에 호구 잡힌 대한민국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음모론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다. 팩트를 좇고 좇아도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온갖 상상력이 발휘된다. 캄보디아는 항상 음모론을 자극하는 막다른 길이었다. 희대의 사기 범죄 자금이 이곳에서 사라지는 일이 되풀이됐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다.

한국인 납치 실종 사건이 쏟아지고 있는 무법천지 캄보디아는 블랙홀 같은 곳이다. 사람도, 돈도, 실체적 진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불법자금 세탁 의혹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범죄자금 단골 은닉처

라임펀드 사기 사건의 최대 미스터리는 캄보디아 투자 건이다. ‘라임 플루토 FI D-1호’는 2018년 캄보디아 리조트 관련 중국 시행사에 1억달러를 대출해줬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전환사채(CB)에 주로 투자하는 라임펀드가 뜬금없이 캄보디아 시행 사업에 거액을 빌려줬는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라임펀드 사기범들과 중국 시행사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만 있을 뿐이다. 2022년 초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지 법원은 아직 집행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도미노 부실을 촉발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캄보디아 개발 건에서 시작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부근에 ‘캄코’라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이모씨에게 3000억원을 빌려줬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같은 고교 출신인 이씨는 학연·지연을 앞세워 캄보디아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고 파산했다. 그 여파로 부산저축은행까지 문을 닫으면서 3만8000여 명이 피해를 봤다. 당시 정치인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많은 비화만 남겼을 뿐이다.

돈만 퍼주고 협조 못 받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둘러싼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와 희림 등이 건진법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ODA 사업을 청탁한 뒤 일부 자금을 되돌려받는 사실상 ‘페이백’ 구조를 짠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에서 올해 4353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캄보디아 국경을 넘으면 수사는 멈춘다.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으로 자금이 넘어가면 반년 가까이 걸리더라도 현지 금융당국의 답변이 오긴 온다. 하지만 캄보디아로 넘어가면 답이 없다. 수사기관도 자포자기한다. 캄보디아는 금융당국 국제기구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정회원도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와 감독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적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한국인 납치 실종 사태에서 봤듯이 경찰 공조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범죄자들이 캄보디아를 애용하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를 오랜 기간 여러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할 뿐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강대국 미국과 3500억달러에 이르는 굴욕스러운 관세협상으로 치이고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같은 후진국에도 호구 잡혀 있는 현실이 뼈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