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판결: Meta는 추천 시스템 선택에 대한 사용자의 결정 존중 의무 있음

• Bits of Freedom이 Meta를 유럽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으로 제소함
• 판사는 Meta가 사용자에게 진정한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함
• Meta의 앱 설계가 Facebook과 Instagram 사용자 자율성을 방해함을 지적함
• 판결로 인해 Meta는 사용자 설정을 앱 내에서 항상 유지하도록 조치 필요함
• 이번 판결은 플랫폼 권력 집중 문제와 함께, 앞으로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함

사건 개요

• Bits of Freedom은 Meta가 디지털서비스법(DSA) 을 위반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함
• DSA는 사용자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많은 자율성과 통제권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사용자가 본인 정보 흐름에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임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 및 선거와의 관계

•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소셜미디어는 주요 뉴스 및 정보원임
• 따라서 사용자가 피드에 나오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이 중요함
• 만약 이런 선택권이 없다면 공적 토론 참여에 심각한 제약이 생김
• 특히 선거 기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 네덜란드에서는 이번 달 말에 전국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판결과 주요 내용

• 판사는 Meta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함
• 판결문: 비영속적 추천 시스템 선택 방식은 DSA의 취지에 어긋남
  • DSA의 목적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자율성과 선택권, 정보 제어력을 가지게 하는 것임
• Meta 플랫폼의 설계가 Facebook과 Instagram 사용자 자율성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옴
• Meta는 앱을 조정해 사용자의 피드 선택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변경해야 함
  • 즉, 섹션 이동이나 앱 재실행 시에도 사용자가 고른 피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함

Bits of Freedom의 반응

• Bits of Freedom 대변인 Maartje Knaap의 언급:

  "Meta가 사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판사가 명확히 해 기쁨"

• 미국 빅테크의 콘텐츠 노출 결정 구조에 대한 우려 표명
  • 이와 같은 권력 집중은 민주주의에 위험을 초래함
  • 기업이 법 준수를 위해 법정까지 가야 하는 현실은 유감스러운 일임

Meta의 플랫폼 설계 문제

• Meta는 사용자를 관심·행동 기반 맞춤형 광고 피드로 유도할 유인 존재함
  • 이는 Meta의 주요 수익 모델과 직결됨
• 교묘한 디자인으로 이런 피드로 유도하고, 비프로파일드 피드는 잘 보이지 않음
• 대체 타임라인을 선택하면 Direct Message 등의 기능 접근이 비활성화됨
• 앱을 열면 항상 Meta 기본 피드가 먼저 보이는 구조임
• 이번 판결로 Meta는 이러한 설계를 수정 의무를 갖게 됨

앞으로의 의미

• Maartje Knaap:

  "이번 판결은 Meta가 결코 무적이 아님을 보여줌"

• 하지만 이 판결은 전체 문제의 빙산의 일각임을 인정함
• 앞으로 다른 시민사회, 규제기관, 입법자들의 행동 필요함을 강조함
• 전 세계적으로 Meta와 같은 거대 기업의 영향력 견제 논의에 영감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