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보기관, 미국과의 정보 공유 제한

• 네덜란드 정보기관이 최근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음
• 이 결정은 워싱턴의 정치 상황 변화에 기인한 것임
•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정보기관들과의 협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임
• 네덜란드 정보기관은 CIA와 NSA에 대해 정보 공유 시 선택적 접근을 하고 있음
• 양국 기관 간 공식적 관계는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공유 기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고 있음

네덜란드 정보기관의 미국과의 정보 공유 제한 현황

개요

• 네덜란드의 AIVD(일반 정보 및 보안국) 와 MIVD(군사 정보 및 보안국) 가 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게 된 배경 설명임
• 이번 결정은 워싱턴의 정치적 변화를 고려한 결과임이 두 기관장의 공동 인터뷰에서 확인됨

수장 발언 및 맥락

• Erik Akerboom(AIVD) , Peter Reesink(MIVD) 가 De Volkskrant와 인터뷰를 진행함
• 두 명 모두 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관계 자체는 “탁월함”을 강조함
• 다만, CIA와 NSA 등 미국 기관에 전달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임
  • “이제는 일부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 것이 사실임”이라는 Reesink의 인용 발언이 있음
  • Akerboom은 “사안별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임” 의견을 덧붙임
  • 무엇을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이전보다 더욱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함

유럽 내 정보 협력 강화

• 두 기관장 발언에 따르면, 유럽 내 중앙 및 북유럽 정보기관과의 협력은 확대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등 유럽 국가의 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심화가 이루어지는 중임

정리

• 네덜란드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 정책은 미국에 대한 신뢰 이슈, 정치적 위험성, 사안별 신중한 판단을 중심으로 변화 중임
• 반면, 유럽 내 정보 네트워크 내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는 현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