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동시에 우주항공은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은 정파를 초월한 국가 생존의 문제다.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적 책무다.

대한민국은 2024년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KASA)’을 개청하며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개청 2년 차를 맞이한 지금까지 우주항공 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에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 법은 단순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제도적 장치다. 연구, 산업, 교육,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국형 툴루즈(Toulouse)’를 조성하기 위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우주항공청이 우주 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 산업 생태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민간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곧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사천이 세계적 수준의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우수 인재가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연구 기반의 확충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립창원대학교 우주항공캠퍼스’와 같은 전문 교육·연구 거점이 들어서면 우주항공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우주항공 산업 종사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교육, 문화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방과 수도권, 그리고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세계는 우주 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속에 새로운 우주 패권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점진적 성장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우주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이 우주 7대 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