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소비쿠폰 더 달라"…달콤한 중독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소득 하위 90% 국민은 2차로 10만원을 더 받고 있다. 식당에서, 동네 미용실에서, 자녀 학원비로, 1차 쿠폰 사용은 거의 마무리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소비쿠폰 정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금 지원의 달콤한 맛을 느끼면서 중장기적 시각의 반대 목소리는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달라진 소비쿠폰 반응

최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리서치를 통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소비쿠폰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응답자의 59.2%가 찬성했다. 33.5%는 ‘반대’했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소비쿠폰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36.9%가 ‘경기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봤고, 28.4%는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응답자의 65.3%가 긍정 평가한 것이다. 사용 가능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39.8%에 달했다.

이런 결과는 올해 초 설문조사와 크게 대비된다. 지난 2월 한국갤럽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55%가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34%에 그쳤다. 작년 5월 같은 조사를 했을 때도 반대 목소리가 51%로 찬성(43%) 의견보다 많았다.

다만 당시 설문 대상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현행 소비쿠폰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던 국민들도 막상 돈을 받아 쓰고 나니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의 달콤한 맛에 중독되고 있는 것이다.

IMF의 경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급한 금액이 모두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 받은 소비쿠폰 금액만큼 소비를 늘리기보다 애초에 계획한 소비를 현금 대신 소비쿠폰으로 한다.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쿠폰 같은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는 0.2 정도로 계산된다. 1조원을 지급하면 2000억원 정도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정부가 직접 소비할 때(0.85)와 정부가 투자하는 경우(0.64)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다. 이런 효과에 비해 재정중독이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갈등이 대표적인 실증 사례다. 프랑스에서는 그간의 복지 확대로 인한 세금 부담이 젊은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 가장 흔한 30대 남성의 이름을 따 ‘돈 내는 니콜라’라는 밈(meme)이 등장할 정도다. 프랑스 내각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긴축재정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도 했다. 하지만 ‘재정 중독’에 빠진 국민 반발로 번번이 내각이 무너졌다. 한번 재정에 중독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확장재정 기조에 경고장을 날렸다. IMF는 지난달 24일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한 뒤 내놓은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클 경우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확대는 당장은 달콤한 정책이다. 이런 단맛에 중독되면 미래 세대가 쓴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