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법정화폐' 금·이더리움·주식 거래가 주목받는 이유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약 1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유행했다. 테슬라 비트코인 등 친트럼프 성향의 투자 대상에 돈이 집중적으로 유입됐다.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투자 성과도 좋았다.

최근에는 ‘탈(脫)법정화폐 거래(debasement trade)’가 활발하다.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실질 가치와 화폐 기능을 동시에 지닌 투자 대상이 선호되는 트렌드를 말한다. 200년 이상 지속돼온 법정화폐가 사라지면 각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과 국민의 화폐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상 종이에 불과한 법정화폐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가가 부여한 공신력에 대한 신뢰가 깨져선 안 된다. 법정화폐의 공신력은 양대 요건에 따라 좌우된다. 하나는 독점적인 주조권이고 다른 하나는 물가 안정이다. 두 조건 모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연관된다.

트럼프 집권 1기부터 우려됐던 미 중앙은행(Fed)의 독립성은 2기 들어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통화정책 목표 수정, 기준금리 변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사진 개편, 예고 없는 Fed 방문 등으로 흔들어왔기 때문이다. Fed 설립 후 대통령과 Fed 의장 간 갈등 지수를 추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 때가 최고 수준이다.

미란 보고서와 함께 트럼프노믹스 2.0의 근간인 ‘프로젝트 2025’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Fed는 독립성 훼손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한다. 개편을 넘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까지 담겨 있어서다.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주조권도 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한 대안화폐를 통해 분산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되면 1선 목표인 물가 안정은 요원해진다. 최근처럼 성장률(g)이 이자율(r)보다 높으면 빚을 내 돈을 더 써도 좋다는 현대통화이론에 근거한 재정 지출이 유행한다. 이럴 때 중앙은행이 길항 역할을 못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까지 낮추면 물가가 말이 뛰는 식으로 오르는 ‘갤로핑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면도 닥칠 수 있다.

양대 조건이 흐트러져 법정화폐의 신뢰가 떨어지면 퇴장했던 통화가 빠르게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여건에서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같은 경제 활력 지표가 높아진 건 이 때문이다. 실물경기는 침체됐는데 주가와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한국이 대표적이다.

탈법정화폐 거래 최적의 대안으로 화폐와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금이 급부상하고 있다. 달러화와 미국 국채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택 범위가 제한된 것도 금값 상승 요인이다. 중심 통화를 달러 대신 금으로 되돌려야 하지 않느냐는 금본위제 논의가 오랜만에 고개를 들고 있다.

금보다는 못하지만 스테이블코인도 탈법정화폐 거래 대상이다. 가치 면에서 법정화폐보다 유리하고 지니어스법 통과 후엔 화폐 기능까지 공식적으로 부여됐기 때문이다. 같은 코인 중에서는 생산량이 제한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상징 격인 이더리움 확장성이 높다.

전통적인 재테크 대상인 주식과 채권만 놓고 보면 주식이 더 유리하다. 금융이 실물을 주도하는 시대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 반비례 관계가 약화했다. 지난해 9월 이후 Fed가 금리를 낮추는 여건에서 주식 수익률이 국채보다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Fed를 비롯한 중앙은행 독립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탈법정화폐 거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