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납세자에게 국가가 지켜야 할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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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은 9954건으로 전세 계약(8114건)보다 37.8% 급감했다.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세금 부담에 집주인의 실거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초부터 가팔라진 전세 감소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8월 11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국민을 보호하는 국방과 치안, 법질서의 유지가 국가의 기본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은 세금을 낸다.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이다. 이 중 국방의 의무 외에는 교육을 받고 일해서 세금을 내라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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